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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시안
작성자
이연형
등록일
Sep 25, 2019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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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밑줄 그은 조항은 신설, 변경된 조항입니다.

 

* 주요내용

가. 제2장 제1절 제16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조항 신설

나. 제2장 제1절 제17조의사표현의 자유 조항 신설

다. 제2장 제3절 정보통신 제22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조항 신설

라. 제4장 제1절 제37조, 제2절 제48조 바른생활부를 생활 자치부로 명칭 변경

마. 제5장 제2절 7조 3항, 4항, 5항 신설

바. 제5장 제2절 제12조 생활교육의 방법 지침 내용 상한선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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